작은 서비스를 열거나 외주 계약을 맺을 때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계약서가 필요한데,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맡기기엔 범위가 안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AI 로 초안을 받아 두면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 가 보이고, 변호사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AI 가 쓴 법률 문서는 초안이지 완성본이 아닙니다. 이 글의 프롬프트는 모두 "검토를 받을 초안을 빨리 만드는 것" 이 목적이고, 그대로 게시하거나 서명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법령은 바뀌고, AI 는 바뀐 조항을 모른 채 자신 있게 씁니다.
아래 프롬프트는 서비스 약관 2종, 개인정보 2종, 계약서 2종, NDA 2종을 실제로 돌려 보고 다듬은 것입니다.
프롬프트 공통 구조
당신은 [분야]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입니다. 아래 정보로 [문서 종류]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사업 내용, 상대방, 거래 구조, 금액, 기간 등 사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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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위 정보에 없는 사실·금액·기간을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 법령 조문 번호나 판례를 인용하지 마세요. 틀릴 수 있습니다. 대신 "관련 법령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 각 조항 끝에 "이 조항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 을 한 줄로 적어 주세요.
- 초안 마지막에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조항" 을 3개 꼽아 주세요.
이 공통 규칙이 핵심입니다. 규칙 없이 요청하면 AI 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처럼 그럴듯한 조문을 넣는데, 조문 번호가 틀리거나 개정 전 내용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문 인용을 막고 [확인 필요] 로 남기게 하면, 초안이 "결정해야 할 목록" 으로 바뀝니다. 그게 발주자에게 더 쓸모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
이용약관
당신은 SaaS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입니다. 아래 정보로 서비스 이용약관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서비스: 소규모 팀용 프로젝트 관리 웹 서비스
- 고객: 기업(B2B), 월 구독
- 결제: 카드 자동 결제, 월 단위
- 데이터: 고객이 올린 문서·댓글을 서버에 저장
- 서비스 중단: 점검 시 사전 공지 예정
- 해지: 고객이 언제든 해지 가능, 남은 기간 환불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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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조항: 목적·정의, 계약 성립, 서비스 내용, 이용료·결제, 데이터 소유와 처리, 서비스 변경·중단, 해지, 이용자 의무, 면책, 손해배상 한도, 분쟁 해결
규칙:
- 위 정보에 없는 사실·금액·기간은 지어내지 말고 [확인 필요] 로 표시
- 법령 조문·판례 인용 금지, "관련 법령 확인 필요" 로 표시
- 각 조항 끝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 한 줄
- 마지막에 변호사 검토가 특히 필요한 조항 3개
실제로 받아 보면. "남은 기간 환불 여부 미정" 처럼 비워 둔 항목을 [확인 필요] 로 잘 남깁니다. 반면 손해배상 한도 조항은 "최근 3개월 이용료 상당액" 같은 흔한 관행을 자신 있게 넣는데, 이게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관행처럼 보이는 숫자일수록 의심하고 결정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환불 정책
당신은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CS·법무 담당자입니다. 아래 정보로 환불 정책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상품: 녹화 강의(영상 열람형), 결제 후 즉시 시청 가능
- 수강 기간: 결제일부터 90일
- 환불 요청 경로: 이메일
- 부분 환불: 시청한 비율에 따라 차감할 생각이지만 기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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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환불 가능 기간, 조건, 불가 사유, 절차, 소요 기간, 부분 환불 기준, 예외
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법정 기준 확인 필요" 로 따로 표시해 주세요.
환불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 규칙을 넣으면 AI 가 "청약철회 기간은 법정 기준 확인 필요" 식으로 표시해 주어, 변호사에게 무엇을 물을지가 정리됩니다.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당신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입니다. 아래 정보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서비스: 수제 가구 온라인 쇼핑몰
-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배송 주소, 주문·결제 내역 (결제 정보는 PG 사가 보관, 우리는 승인 번호만 보관)
- 수집 경로: 회원 가입, 비회원 주문, 문의 폼
- 위탁: 배송(택배사), 결제(PG), 문자 발송(알림 서비스)
- 보관 기간: 미정 (관련 법정 기간이 있으면 표시)
- 쿠키: 로그인 유지, 방문 분석 도구 사용
- 책임자: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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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항목: 수집 항목·방법,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수탁자별), 정보주체 권리, 쿠키, 안전성 확보 조치, 책임자
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법정 보관 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은 숫자를 적지 말고 "법정 기간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실제로 받아 보면. 위탁 항목을 수탁자별로 잘 나누고, 결제 정보를 PG 가 보관한다는 조건도 반영합니다. 다만 보관 기간은 규칙을 넣어도 "전자상거래법상 5년" 같은 숫자를 넣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줄은 전부 확인 대상으로 보세요. 문의 폼 하나만 두는 경우라면 문의 폼 개인정보 처리 정리 글이 더 짧은 경로입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문구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채널: 이메일, 문자(알림톡), 앱 푸시
- 보내는 내용: 신제품 안내, 할인 행사
- 수신 거부: 각 메시지 하단 링크 / 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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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채널별로 개별 동의할 수 있게 항목을 나누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는 문장을 넣으세요. 야간 발송 제한 등 법정 제한이 있으면 "법정 기준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계약서
IT 용역 계약서
당신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 실무자입니다. 아래 정보로 용역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발주자(갑): 우리 회사 / 수급자(을): 개발사
- 범위: 기업 홈페이지 신규 구축, 페이지 12장, 관리자 화면 포함 (별첨 요구사항 문서 기준)
- 금액: 총액 확정, 착수 30% / 중간 30% / 검수 완료 40%
- 기간: 계약일부터 10주, 검수 2주 별도
- 산출물: 소스 코드, 디자인 원본, 배포 계정
- 지식재산권: 결제 완료 시 발주자에게 귀속 (을이 기존 보유한 공통 모듈 제외)
- 하자보수: 검수 후 3개월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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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조항: 목적, 범위(별첨 참조), 대금·지급 조건, 납품·검수(검수 기준과 기간),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하자보수, 변경 관리(범위 변경 시 절차),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
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검수 완료" 의 판정 기준과 "범위 변경" 의 절차는 반드시 별도 조항으로 두고, 모호하면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실제로 받아 보면. 발주 쪽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나는 지점은 검수 기준과 범위 변경입니다. 추가 규칙으로 두 조항을 강제하면 "검수 요청 후 10영업일 내 의견이 없으면 검수 완료로 본다" 같은 조항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발주자라면 길게, 개발사라면 짧게 두고 싶어 하므로 결정 목록에 올리세요. 인수인계 때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는 홈페이지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파트너십 MOU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당사자: A사(SaaS), B사(마케팅 대행)
- 협력: 공동 세미나 2회, 상호 고객 소개
- 비용: 각자 부담, 공동 행사비는 절반씩
- 기간: 1년, 자동 갱신 없음
- 법적 구속력: 비밀유지·비용 분담만 구속, 나머지는 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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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구속 조항과 비구속 조항을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세요.
비밀유지 (NDA)
상호 NDA
사업 제휴 논의 전에 체결할 상호 비밀유지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목적: 제휴 검토를 위한 정보 교환
- 비밀정보: 서면·구두 모두 포함, 공개 정보 제외
- 기간: 계약 종료 후 2년
- 반환: 요청 시 반환 또는 파기, 파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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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비밀정보 정의, 의무, 사용 제한, 예외, 반환·파기, 기간, 손해배상, 준거법·관할
규칙: (공통 규칙 동일)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신규 입사자용 비밀유지 서약서 초안을 작성해 주세요.
--- 우리 상황 ---
- 대상: 정규직 신규 입사자
- 비밀정보: 고객 정보, 소스 코드, 미공개 사업 계획
- 퇴사 후 의무: 유지
- 경업금지: 넣을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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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공통 규칙 동일)
추가 규칙: 경업금지는 근로자 권리와 충돌할 수 있으니 조항을 쓰더라도 "법적 유효성 확인 필요" 로 표시하세요.
경업금지는 AI 가 아무렇지 않게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계 취업 금지" 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추가 규칙이 없으면 그대로 서약서에 들어갑니다.
동의서·고지문
촬영·초상권 동의서, 리서치 참여 동의서, 저작권 고지문, 면책 조항도 같은 구조로 요청하면 됩니다. 공통 규칙을 붙이고 "우리 상황" 에 용도·범위·기간·철회 방법을 적는 것이 전부입니다. 면책 조항은 "조언이 아니라 정보 제공" 이라는 성격 문장과 외부 링크 면책을 꼭 포함하게 하세요.
변호사에게 가기 전에 직접 확인할 것
AI 초안을 받은 뒤 아래 네 가지만 직접 훑으면 검토 비용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 숫자가 들어간 모든 줄. 기간, 금액, 비율, 횟수. AI 가 관행이라며 넣은 숫자는 전부 우리 결정 사항입니다.
- [확인 필요] 표시. 비워 둔 항목은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미리 정해 가면 미팅이 짧아집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읽기. 우리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협상에서 어차피 깎입니다.
- 법령 이름이 나온 곳. 조문 인용을 막아도 법령 이름은 나옵니다. 그 법이 지금도 그 내용인지는 변호사에게 묻는 항목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표준 약관 써 줘" 로 요청하기. 상황 정보가 없으면 어디서나 본 듯한 문서가 나오고, 우리 서비스에 안 맞는 조항이 섞입니다.
- 초안을 그대로 사이트에 게시하기.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실제 처리 현황과 다르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공통 규칙을 빼고 요청하기. 조문 인용과 지어낸 숫자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 한 번에 여러 문서를 묶어 요청하기. 문서마다 상황 정보가 달라 한꺼번에 요청하면 서로 뒤섞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받으세요.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초안을 만든 뒤에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